불륜 증거 수집과 상간녀 소송을 위한 절차

Question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으로 결정을 했지만 불륜의 정황 증거가 너무 많이 발견돼서 짜증이 납니다. 저는 법원에 접수한 날 친정으로 갔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1.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흥신소 이용하거나 발품 팔아야하나요?

집에 드나드는 정황도 있지만 저는 이미 그 집에서 나왔고 다른 지역이라 쉽지않네요.

정확한 증거는 어떤게 있을까요

2. 상간녀 소송을 하려면 그 여자가 남편이 혼인했다는 사실을 알고있어야 한다는걸 증명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방법 있나요?

3. 사내불륜인것 같은데 제가 전단지 만들어서 회사에 뿌린다면 처벌 받을텐데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떤 증거가 확보 가능한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집에 드나드는 사진이나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녹음 등 다양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내 불륜 사실을 공연히 유포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되며 보통 300~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질문자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안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이 필요합니다.

증거확보는 집을 나온 상황이라면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며,

집에 드나든다면 그 장면을 사진 찍거나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내불륜이라면 직장의 규모나 기타 회사 사정상 유부남임을 알 수 있었을 만한 자료를 찾아야하나 이것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단지를 뿌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채증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개된 아하 질문보다는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