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사기를 당했는데 판매하신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ㅜ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뭐따로 준비해야히는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거래 기록, 대화 내용 등 간접적인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보가 제한적이더라도 이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며, 추가 신원 확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가 가능합니다.법적 근거
형법은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를 통해 형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증거 확보의 중요성
피해자가 확보해야 할 1차 증거는 입금 내역, 송금 계좌 정보, 거래 당시의 문자나 메신저 대화, 광고 게시물의 캡처 등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가해자의 특정과 기망행위의 입증에 필수적입니다. 계좌 명의자와 실제 사기 행위자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계좌 추적을 통해 실체를 규명하게 됩니다.수사 절차 진행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고, 금융기관이나 통신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모든 신원을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기본 자료만 제공해도 수사는 개시될 수 있습니다.민사적 대응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소재 파악과 재산 상황이 확인되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결론적 평가
사기 피해자의 초기 대응은 신속한 증거 보존과 고소 제기입니다.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추가 정보를 확인해 줍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능한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고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여 사기꾼을 검거하려면 수사관이 가해자를 특정할 최소한의 단서는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화 내역이나 이체 내역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의 계정명이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