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화나 영화에서 주인공한테 귀족이나 부자가 찾아가서 제 가족을 구해주시면
돈을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하는 내용이 많은데 주인공이 가족을 구해주고난 후에 전재산을 내놔라고 할 경우에 현실에서는 어떤 판결이 날까요? 뻘하지만 궁금하여 질문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기각될 확률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원고 측에서 "전재산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입증되는 범위내에서의 금액만 지급판결이 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