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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화끈한비둘기70

화끈한비둘기70

광고전화가와서 상대가 무례하게 ...

광고전화가 왔습니다.

광고하는사람이 기분나쁘게 말을하거나 무례하게하면 전화번호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번호가 휴대폰 번호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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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분나쁘게 말하거나 무례하게 말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