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전화가와서 상대가 무례하게 ...
광고전화가 왔습니다.
광고하는사람이 기분나쁘게 말을하거나 무례하게하면 전화번호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번호가 휴대폰 번호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분나쁘게 말하거나 무례하게 말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