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 잡겠다더니 상승률 1위, 정책 실패라고 보세요?
집값 잡겠다더니 상승률 1위, 정책 실패라고 보세요?
집권 1년차 집값 상승률이 역대 정부와 비교돼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결과의 원인, 정책 탓일까요 시장 흐름 탓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 전쟁 및 금리등으로 인해서 건설경기가 매우 좋지 못하고 건설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사업성 문제와 택지 부족 등으로 공급이 부족하게 되자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억제 정책의 규제를 하게 되므로써 단기적 효과는 있어도 풍선효과로 인해서 비규제지역이 올라가는 모습도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제도 좋지만 공급이 우선이 되는 정책을 해야 부동산 안정화가 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1년차에 집값을 잡겠다 예상한 바와 다르게 현재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시장 흐름의 영향을 무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택 시장은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계획부터 실제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비탄력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이전 정부부터 누적된 신규물량 부족이나 금리 변동 등이 현재 영향을 가장 강하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초기 부동산 정책도 이 원인에 한몫 했습니다. 주거 선호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공급 확대 대책 없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나 섣부른 수요 억제에만 치중한 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키운 결과로 보입니다.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강하게 묶어 거래를 통제한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는 해당 지역이 희소가치를 가진 것처럼 보이게 만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패닉바잉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수요자들이 자산을 정리하고 이른바 핵심 지역의 '똘똘한 한 채'로만 몰리게 만들어, 오히려 수요가 높은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역효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흐름의 바탕에다가 급했던 정부의 정책이 합쳐져 만든 결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은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 혹은 시장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의 집권 기간이 1년 조금 넘는 기간이라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책 발표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맞지만 시장에 적용이 되서 안정화되기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 실패라고 단정하기도 시장 흐름만의 결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둘 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은 정책이 발표된 즉시 움직이기보다 시장의 기대와 실제공급이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통 1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