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1대1 채팅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제가 게임상(롤) 1대1 채팅에서 상대방이 욕설한다면 고소한다는 채팅을 하나 받고 하늘에서 보고 계실텐데 열심히 살라고 채팅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실텐데 열심히 살라"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수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