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경호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 사건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1. 경호 목적에 따른 처벌 가능성 및 면책 여부
형법상 정당행위(제20조)에 해당하려면 업무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호가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폭행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밀친 정도가 위해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과잉 방위로 판단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대응 방안
첫째,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물리력 행사의 필요성과 최소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유도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실질적인 손실 최소화 방안입니다. 셋째,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위협 정도와 경호 매뉴얼상 대응 기준을 근거로 정당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정당한 직무 수행 범위 내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