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환권리를 실제로 사용하기도 하나요?!

Question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은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소환, 주민투를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주민 소환을 하는 경우가 제법 있지만 그것이 투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주민 소환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