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후,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을 경우,기업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현재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법안이 발의된 후,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을경우,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상법에 관련된 사안으로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법 개정은 고용,노동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하에 답변 드립니다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 후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때 법적인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벌금 부과가 가장 대표적이며, 경우에 따라 경영진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