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법 개정 후,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을 경우,기업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법안이 발의된 후,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을경우,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상법에 관련된 사안으로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법 개정은 고용,노동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하에 답변 드립니다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 후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때 법적인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벌금 부과가 가장 대표적이며, 경우에 따라 경영진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