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남자친구 재판인데 반성하는 게 아닌데요

Question

곧 2심 재판인데 저는 그날 시험이라 못 갑니다 그치만 오늘 반성문 쓰는 걸 봤는데 지피티로 돌려서 다 베껴서 쓰고 반성하는 모습을 본 적 없구요 그 전까지 있었던 일들 메모로 적고 사진도 있는데 그거 써서 보내려하는데 제가 재판을 못 보니까 판사님이 말씀하는 것도 못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쓸 때 읽기만 해주시고 재판할 때는 읽지 말아달라 하면 안 읽어주시나요? 저는 판사님만 보시고 얘가 반성을 안 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썼다는 말이 없었으면 하는데 보내면 표시가 떠서요ㅠㅠㅠ 어떻게 될 방법이 없을까요 반성 1도 안 하고 전에 목도 조르고 때리기도 머리 때리고 물건 다 던지고 물건 망가진 게 한 두개가 아니라서여 진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제출한 서면을 피고인이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이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판사님만 보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증인으로서 피해의 정도,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은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은 의견진술을, 제134조의11 제1항은 재판장이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담당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되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가 통지되고, 제3항에 따라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서면의 취지를 명확히 하며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님만 보고 법정에서는 읽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이는 재판장의 재량 사항이고, 작성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제출하는 것은 제도상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에 따라 의견진술이나 이를 갈음한 서면은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의견서에는 피해 정도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구체적 사정, 처벌에 관한 의견을 중심으로 메모와 사진을 첨부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목 조름, 폭행, 재물손괴 피해가 있다면 이는 별도의 고소로 다툴 문제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