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1살이 19살과 관계를 가져도 되는지에 대해서
인스타를 하다가 한 여성분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계속 하는중인데 여성분은 고3 만 17세이고 저는 21살 만 19세 입니다. 여성분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야한쪽으로 끌고 가시고 저도 싫진 않아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주고 있었는데 자기는 몇 번 했다그러면서 말을 해서 저는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여성분쪽에서 귀엽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대화를 했습니다.조만간 실제로 만나기로 했는데 여성분쪽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몇 번 말해서 제가 처음에는 좀 거부하다가 싫지는 않아서 너가 좋다면 하겠다고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여성분은 좋다고 하셨고 아직 관계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성분이 고3 미성년자이다 보니 관계를 했을 시에 저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돼서 질문 드립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하지 않을 생각이고 찾다보니 만 16세 미만만 아니면 상관이 없다 그러는 말과 만 18세 이상이어야만 한다라는 글이 많아 어느것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성 경험과 성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네요. 주변을 보면 그냥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들 해도 법적인 문제와 곤란스러운 일이 안생길까요? 생긴다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반드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 등 위반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아청법을 위반하는 상황으로 번지게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하게 위법한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시어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명백히 불법이다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한편에서는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