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문자들이 무고죄는 아니지만 모욕죄가 될수있나요?
https://www.a-ha.io/questions/4d6677ad53b68a13a0a240b000654177?recBy=G4VKLL
이문자들이 무고죄는 모역죄가 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내용에 관한 기재도 없이 모욕죄 성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선 질문의 연장선에서 답변드리면 문자내역은 1대1로 나눈 것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무고죄는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