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 최저시급말이 많던데 차등적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요. 차등을 한다면 낙인효과로 그쪽에서는 아무도 일을 안할것 같고. 차등을 안하자니 자영업자나 영세상인들은 임금 지불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어떤게 좋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불능력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차등을 정한다면 그 업종에서는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테니 어차피 도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위험성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가장

    큰 피해는 고령, 여성,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이 받을 가능성이 크고 무노조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처럼 교섭력도 없는 근로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