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투숙중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숙박업소 투숙중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숙박업소 투숙중 모르는 사람이 창문을 통해 저희방으로 침입하였습니다
남.여 커플이 나체로 취침중이였고 인기척에 깨보니 모르는 사람이 속옷(팬티와 런닝)만 입고 저희 발 쪽 침대에 두 손을 딛고 침대에 올라오려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다가 곧바로 불을 키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나체였기에 옷을 입으려고 하자 그 침입자는 자신은 이러고 있는데 옷을 왜 입냐며 옷을 입지 말라고 했고 저희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아저씨도 입으시라고 하자 옷이 없다고 하셔서 모텔 가운이라도 입으시라고 드려서 그걸 입고 계셨습니다.
경찰이 와서 현행범으로 체포해가셨고 옆방 투숙객이며 술을 드신 것을 확인해 주셨는데 정말 아직도 놀라서 손이 떨립니다
만약 합의 의사가 있다고 연락이 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야할까요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 보니 초범은 아닌 거 같은데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어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가요?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의미하며,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경찰이 판단합니다. 주거침입죄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현행범 체포는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범인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 행위를 목격했거나 범행 직후 범인을 추적하여 잡았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주거침입죄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의 경우 범죄의 종류,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침입자와의 대화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는바,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조율하면 됩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현행범체포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범 체포와 동종전과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옆방 투숙객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