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아파트의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고 있던데 이건 혹시 전쟁이나 이런 상황시 뭔가를 협조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하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지정하며 서울 특별시는 전 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 장은 대공방어렵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의 허가나 그 밖에 처분을 하려는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도시지역에서 유사시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일정구역으로써 특,광, 특별자치도, 시, 군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기정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협조의무등이라기 보다는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으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의 허가나 그밖에 처분을 하려는 경우 국방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란 원활한 대공방어 작전을 보장하기위해 국방부장관이 이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 대공방어 협조구역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아파트의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고 있던데 이건 혹시 전쟁이나 이런 상황시 뭔가를 협조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라는 것은 대공방어를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디의 소유자은 지상권까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 대공방어 구역이라함은 토지 상공에 비행을 금지한다는 규정입니다
다시말하면 비행금지구역으로 인식하시 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인의 건축물 행위 초고층 건축시는 일정한 제한사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