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유발을 하고 조치 없이 떠나면 뺑소니 처리가 되는지요?

Question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등과 같은 행위로

다른 차량들 간의 사고를 유발하고 나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사고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고 유발을 한 차량은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사고유발 자체로 처벌받을 뿐

뺑소니 혐의와는 거리가 먼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고를 유발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도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나 도주치상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반드시 사고를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안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