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조회 결과 사건대상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중에 취객을 신고한지 두달 지났는데 기소유예 됐다고 와서 사건번호 검색해보니 제가 사건대상자로 등록되어있지 않다고 하네요

가해자가 사장님 지인이고 a라는 사람은 사건에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고는 제가 했구요

근데 a가 사장님 아들이라고 거짓말치고 저랑 상의도 없이 멋대로 합의하겠다고 통화한지 한달 지나니 기소유예 문자가 온건데 이렇게 사건을 종결지어도 상관 없나요? 폭설은 제가 들었고 직접적으로 매출 피해는 사장님이 본건데요

• 

Answer 1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건내용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