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이름을 올리는것을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이름을 이런 글에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자음으로만 올려도는 괜찮을까요?? ㅊㅌㅌ 이런식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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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음으로 올리더라도 특정이 이루어진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명화하여 올린다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임대인이 누구인지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지만 식별가능해지면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