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고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성범죄관련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심지어 유명한 사람들은 성범죄에 엮였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일부가 끝장나던데

무죄를 받아도 상대방은 무고죄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게 흔한 것 같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면 최대 몇년까지 실형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가중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선고가 되는 형량은 1~5년 범위에 그치게 되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수가 많기에 형량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