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재계약 취소후 보증금 반환시기

Question

안녕하세요

임차인분 계약기간이 올해 4월초까지입니다.

1월초에 재계약 연장 유무 물었을때 연장한다해서

세입자를 구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어제 임차인분 개인사정으로 재계약 못하는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야 하는지와

새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지금 저도 개인사정상 바로 보증금을 돌려드릴수 없는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종료를 2개월도 남겨두지 않으신 상황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은 연장이 된 상태로 봐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이미 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한 후에 일방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그 변경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