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혹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모욕죄가 보다 문제가 될 것인데 단순히 위의 게임상의 아이디나 케릭터명 등으로 특정성의 요건이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 듀오를 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라는 지위에 따라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