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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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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제가 재물손괴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제 차를 파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차량번호를 알고 있어 개인정보를 조회 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사건 접수했는데 사건 과정중에서 제이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고 차량번호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쉽게 말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바, 차량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고, 형사사건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이름 등은 개인정보로 가려지기 때문에 노출될 위험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