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제가 재물손괴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제 차를 파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차량번호를 알고 있어 개인정보를 조회 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사건 접수했는데 사건 과정중에서 제이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고 차량번호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쉽게 말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바, 차량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고, 형사사건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이름 등은 개인정보로 가려지기 때문에 노출될 위험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