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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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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소주를 한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이잖아요?

소주 한잔이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나오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바, 소주한잔이라도 사람마다 알코올분해능력이 달라 측정되는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소주한잔은 어느정도의 처벌이라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람마다 음주량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주 한 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수치에 이르는 경우라도 결국 가장 경한 수치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