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소주를 한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이잖아요?
소주 한잔이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나오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바, 소주한잔이라도 사람마다 알코올분해능력이 달라 측정되는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소주한잔은 어느정도의 처벌이라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람마다 음주량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주 한 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수치에 이르는 경우라도 결국 가장 경한 수치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