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롤에서 캐릭터명 언급하여 ‘피오라’ 가 ‘카이사’ 보지 빠는중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ㅠㅠ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겁을줘서 ㅠ..

아이디는 즉시 탈퇴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오라’ 가 ‘카이사’ 보지 빠는중이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적으로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익명이라면 특정성 역시 인정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