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강간을 당해서 원치않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아기가 보육원에 보내졌는데 국가는 강간범을 상대로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Question

여자가 강간을 당해서 원치않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아기가 보육원에 보내졌는데 국가는 강간범을 상대로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렵고 일련의 행위 사이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