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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국가는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를 친부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만약에요 여자가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서 원치않는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키우기 싫어서 보육원에 보냈는데 그러면 국가는 강간범을 상대로 양육비를 강제집행할수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육원에 보냈다면 해당 보육원에서 양육비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겠고, 해당 보육원이 국가시설이라면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생원인에 관계 없이 그 친부 또는 친모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위 상황에서 국가가 해당 범행을 저지르는 당사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한다거나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부가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부양의무가 면제되지는 않고, 오히려 법률상 친부로 확정되면 양육비·보호비 부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친자확인, 인지청구, 양육비 심판 또는 보호비 징수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절차를 거쳐야 국가나 지자체가 강제집행 또는 징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