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차량 번호판 색 변경과 비슷하게 음주운전자 번호판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음주운전자 번호판 색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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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와 같은 내용의 정책을 실시하려는 정책입안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도입논의가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발찌 제도처럼 그러한 번호판 부착을 통하여 음주운전 전과자를 계속하여 식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