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번호판 색 변경과 비슷하게 음주운전자 번호판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음주운전자 번호판 색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궁급합니다

Answer 1

위와 같은 내용의 정책을 실시하려는 정책입안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도입논의가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발찌 제도처럼 그러한 번호판 부착을 통하여 음주운전 전과자를 계속하여 식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