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중화장실 몰카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

오늘(11일)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옆칸 분을 밑에서 몰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현재 해당 폰은 포렌식 조사를 위해 압수 당한 상태이고 이전에 동일 범죄를 일으킨 적도 없으며 다른 범죄 이력도 없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우지 않고 바로 경찰에 인계 되었고 이전에 찍은 영상들이나 사진들은 없습니다.

지금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내일 스스로 재범방지교육센터에 가서 재범방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는 등 정말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일반행정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 하고 싶으나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그 비용이 충당이 안되어 양형자료를 위해 스스로 먼저 반성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려고 합니다.

기소유예가 가장 좋겠지만 양심상 벌금 100만원 이하라도 정말 간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결코 가벼운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 유예를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상당한 금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상황과 죄질,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