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왜 약한건가요?

Question

카투사 출신 윤창호씨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울창호법이 적용된 피의자 중 실제로 최고형을 밭은경우는 얼마나 받았나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왜 약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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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 음주로 인한 책임능력 감소를 법원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다소 낮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법정 최고형은 20년이나, 일반적으로 2년 내외로 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