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자기 자신을 무죄라고 변호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범죄자가 자기 자신을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자신이 자신을 변호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했을때 불이익은 없나요?

Answer 1

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아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스스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피고인 스스로 변호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