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고소되는지여부

Question

상대방이 직장상사에게보낸 내용을 (게시)가지고

제가 사회성떨어져보인다 병x이냐 얘는 사회에서만나면 안될부류들이다

얘는 뭔 개소리를하는거냐 말투를 고쳐주며 이렇게는 못하냐 x발 라고 상대방을 지정하며 욕을했습니다

상대방은 고정닉네임 저는 반고정 닉네임 입니다

이후 게시물을 저는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자기이름을 실수로 올렸고

저는 그 이후부터는 비방하지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상대방이 고소할때 자기 친구랑 같이있거나 (따로 카톡등 메시지로보냈거나 상대방의 친구가 그시간에 활동) 했던게 입증이되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제 저를두고 하는소리는아니지만

나한테 욕하는건 상관없다는 취지로 글을썼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제가 모욕이나 명예훼손 으로 고소당해서 성립이될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친구가 게시당시 옆에 있거나 이를 봐서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이 경우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고, 모욕은 경멸적 감정표현이나 추상적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