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고싶어요

위층에 꼬맹이가 엄청 시끄러워요

밤낮없이 드르륵 쿵쾅 거려요

실내화 찍찍 끄는소리엄청나요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어요

한밤중에 세탁기를 돌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마땅한 조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웃사이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소음의 종류와 시간대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었는지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원만한 조율을 시도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대면 항의는 예상치 못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어 유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관의 중재 절차를 활용해 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배상 청구는 소음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충분한 자료 수집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