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도 파산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저는 장애인도 아니고 특이한 병이 있는것도 아니지만

지나치게 허약체질이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때문에 진 빚이 있습니다

이자는 눈덩이 만하게 불어났고

저는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파산신고를 하고싶은데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으로는 개인파산에 대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실무상 실제로 20대 후반, 30대 초반도 개인파산 면책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하며,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20-30대로 젊다 하더라도 허약체질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액을 알수 없지만 지급불능 상태라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입니다. 허약체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어느정도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