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도 파산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장애인도 아니고 특이한 병이 있는것도 아니지만
지나치게 허약체질이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때문에 진 빚이 있습니다
이자는 눈덩이 만하게 불어났고
저는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파산신고를 하고싶은데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으로는 개인파산에 대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실무상 실제로 20대 후반, 30대 초반도 개인파산 면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하며,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20-30대로 젊다 하더라도 허약체질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액을 알수 없지만 지급불능 상태라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입니다. 허약체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어느정도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