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 퇴사 후 문제, 프리랜서 계약조건 등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질문 카테로리가 잘못된거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 관련 하여 퇴사 후 문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사하고 전 샵에서 시술하고 찍었던 사진, 동영상 등을 이직 한 샵에서 저의 개인적인 용도를 가지고 사용했을 시에 고소가 되나요?

(인스타그램, 틱톡, 이전 한 샵 네이버플레이스)

그리고 그런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기본급을 받고있는데 퇴사하면 기본급을 뱉어내야한단

조항도 있었는데 그게 법적인 효력이있을까요?

요약하자면

1. 전 샵에서 찍었던 사진, 동영상을 이전 한 샵에서 사용한 경우 고소의 가능여부

2. 기본급 뱉어내야한다는 조항 / 이직 시 사진, 동영상 사용 불가 한다는 조항 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3. 그리고, 계속해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Answer 1

이전 샵에서 일하며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미 기존에 관련 사용금지 조항에 동의한 이상 특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금에 대한 퇴사 시 반환은 그 근로계약의 성질이 근로자성을 포함한다면 부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