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댓글 모욕죄?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네일 직원을 두고 있는 왁싱 원장입니다.
직원분께서 이전 샵 네일회원권 환불로 다툼이 있었는지
환불금액은 전부 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계정 게시물 댓글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인스타그램계정으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