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댓글 모욕죄? 명예훼손?

Question

안녕하세요. 네일 직원을 두고 있는 왁싱 원장입니다.직원분께서 이전 샵 네일회원권 환불로 다툼이 있었는지환불금액은 전부 돌려줬는데도 불구하고저희 계정 게시물 댓글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요어떤 방법으로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

김성훈 · Accepted Answer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인스타그램계정으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각각 문제될 수 있으나 더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 있을수록 그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