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변 보호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Question

피해자가 여러가지 위험상황을 감지를 해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경우 받아 들여지는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경우가 있을텐데요

그렇지 않는경우는 언제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느냐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신변보호 대상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거나,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위해를 입은 바 없거나 입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우려가 없다면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