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픽 익명 쪽지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캠퍼스픽에 울어서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이런글을 올렸는데 쪽지가 왔고 몇마디 나누지도 않은 상황에서 욕을 들었습니다.

평상시라면 무시했을텐데 도가 지나친거 같아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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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상 모요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부정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발언내용만으로 달리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더라도 실익이 없으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일대일대화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단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우며 위 내용은 협박이나 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