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캠퍼스픽 익명 쪽지 신고 가능한가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캠퍼스픽에 울어서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이런글을 올렸는데 쪽지가 왔고 몇마디 나누지도 않은 상황에서 욕을 들었습니다.
평상시라면 무시했을텐데 도가 지나친거 같아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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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상 모요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부정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발언내용만으로 달리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더라도 실익이 없으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일대일대화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단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우며 위 내용은 협박이나 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