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될까요? 궁금합니다!!!!!!

Question

몇번 질문했던적이 있는데

또라이새끼, 밖에서는 뭐도아닌게 등 여러사람 앞에서 폭언

시발 욕설

너가만히있어라고 달려들어 폭행시도까지

5명정도의 진술서까지 제출한상황인데

가해자는 경찰서가서 진술할때 저도 욕했다고 거짓말하고

이야기 하려고 달려들었다고 거짓말 진술했네요....

모욕죄 및 폭행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행동은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폭행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에 폭행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모욕죄는 성립가능성이 높은 반면 폭행죄는 실제 폭행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질문자님도 욕을 했다고 하나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에 증인들이 있었다면 증인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