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제2항은 허위 사실인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남에게 들은 소문을 옮긴 것이라도 특정인의 불륜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전달했다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문의 근원지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공연성입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야기를 들은 지인이 피해자나 회사 사람들과 아는 사이인지, 비밀을 지킬 관계였는지, 실제로 말이 퍼졌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회사와 무관하고 피해자를 모르는 가까운 지인에게 한 번 말한 정도라면 전파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예고한다면 누구에게서 소문을 들었는지, 지인에게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정리해 두시고, 사과나 합의로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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