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팩토리 제품의 분류 규정이 따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군들에 대해서 별도의 관세법적인 규정이나 분류가 필요하지 않을지 필요하다면 미리 준비해야되는 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해도 현행 관세법상으로는 기존 품목분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생산방식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나 원가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동화AI 기반 공정이 늘어나면 공정기준 판정 시 해석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규정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기술 변화에 맞춰 분류기준이나 판정 방식이 개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검토와 내부 매뉴얼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나오는 제품도 기본적으로는 기존 hs 코드 체계에 따라 분류하지만, 공정이나 기술 요소가 기존과 다르면 품목분류 기준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ai·iOt 기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제품은 복합품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관세당국이 별도 해석이나 신규 기준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결국 관세라는 것은 수입, 수출할때의 물품에 대하여 절차를 거치거나 가치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제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전혀다른 물품이나 성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를 통관단계에서 구분할 실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전기차를 스마트 팩토리에서 만들든 다른 공장에서 만들던 테슬라 전기차는 테슬라 전기차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나오는 제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새로운 세율표나 별도 규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 분류는 생산 방식이 아니라 물품의 성질과 용도 재질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기존 제품과 구조나 기능이 크게 달라져서 현재 HS코드 체계에서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개정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 제품은 IoT 센서 인공지능 모듈 등 부가 기능이 붙어 복합제품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분류 기준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세관에서도 이런 신기술 융합 제품은 기존 규정 해석을 어떻게 적용할지 내부 검토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제품 개발 단계에서 관세사나 통관 전문가와 함께 시제품 기준으로 분류 검토를 거쳐야 불필요한 통관 지연이나 세율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