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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 정도로 문제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틱톡에서 댓글 내려보다가 누군가의 프로필 사진이 어떤 웃는 아이 사진이었는데 얼굴이 사진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상체가 아주 조금 손톱만큼 나왔는데 옷이 안보이고 사진에 나온 부분만큼은 맨살?로 보였습니다.

해당 틱톡 게시물은 좋아요 표시를 했었는데 나중에 불안해져서 댓글을 다시 찾아가서 보고 나서 게시물 좋아요 취소했는데 이 경우엔 시청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본 영상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이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아청물로 볼 근거가 없으며, 시청을 했다는 것 자체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