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틱톡이라는 숏츠? 를 볼수있는 앱에서 영상들을 보고 댓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독 심하게 댓글 로봇들이 아이돌 서유하 노출 p양 사건 이런 식으로 쓰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댓글중에는 링크도 포함되어있는 댓글이 있어 궁금증에 링크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는데 링크를 치니 바로 들어가졌습니다 들어가보니 아이돌 서유하 노출영상 보기 이런식으로 영상을 보러 갈수있는 버튼이 나오는 창이 하나 떴는데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느낌이 이상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나왔는데 불법적인 영상을 보는 그런 버튼이였으면 버튼 안눌렀어도 수사받으러 잡혀갈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본인이 실제로 그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시청한 경우에는 그 영상 내용물에 따라서 아동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등처럼 시청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아 처벌위험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