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못갚았습니다..어떻게되나요?..
제가 지금현재 24살에 아들하나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해 와이프도있는데 와이프아래로 아이를 못내려서 아이는 친엄마가 따로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렇게 살고있는데 제가 3년전 2300정도 빌렸었습니다 그때는 갚을 의사도있었고 갚을수있는 여유까지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제가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한참을 일용직일만하다 하루살이처럼 살다 최근 안정적인 일을구해 일을 다녀 갚을수있는 경제적여유도 조금 생겨 갚을의사가있습니다 근데 빌려준 아이는 경찰서에가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에서는 이번주 까지 합의를해서 하면은 저는 따로 조사를 안받고 홥의한대로 진행하는거 같습니다 근데 원만한 합의가안되면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구요 제가 아들도있다보니 월 최소 100만원꼬박꼬박 주겠다 말을했는데 답장이없어서.. 만약 조사를 받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진행절차를 몰라서.. 제가 사기죄로 진정서가 제출이됬다해서 근데 돈을빌려준 애 한테는 연락을 못했다 이번에 했거든요 여태까지 빌려준애 아버지랑만 이야기를하고 어떻게보면 제3자랑 계속 연락을했죠 근데 제가 2년전부터 일용직을해서 어떻게든 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씩 주고는 했었습니다 꼬박꼬박은아니구요 저도 구하고 하고 하느라.. 2300에서 100만원 조금 넘게 변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를 달마다 주겠다고 최대한 빨리 끝나게끔 이야기를 했는데 답장이없어서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진행절차는 그추후는 어떻게되는지.. 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소를 당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바,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하여 기망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기재내용상으로는 대여당시에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인정받는다면 기망의사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피해금이나 변제액 수 고려하면 사기로 판단하는 경우 공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추후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점을 입증하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이ㅣ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