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인 월급 일부 반환 동의서 서명 강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용역계약서를 작성 후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제가 했어야 하는 일을 마치지 않고 퇴사하게 될 거라 예상된다며, 보너스 반환 동의서에 서명하라 요구받았습니다. 정확하게 기한을 정해준 적이 없어, 제가 해당 기간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지 아예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서명을 거부했지만, 계속 너무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할 수 없이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던 것이 증명이 된다면, 법적으로 동의서 무효 처리가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 강박에 준하는 외압이 없었고, 그당시 싸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어 싸인한 경우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박에 의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금품 청산 시 임금의 상계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동의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회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반환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용역계약서 작성과는 별개로 보너스 반환 동의서에 서명을 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반환 요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환에 대한 의사표시와 상황을 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성과급 등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랃느 그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유의사에 기해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너스이 경우 이전 근로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동의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너스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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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압적으로 임금 일부를 반환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아서 서명하였다면 무효이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에 대해 약정된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한 보너스를 일괄로 반환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