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결정하면 그사람의 과거범죄도 조회해서 적어서 넘기나요?

Question

그죄와관계없는데도 굳이 오래전 과거범죄가있는지 조회해서 같이적어서 검찰로 넘기는게 일반적인건가요?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전과가 있다면 해당 내용도 함께 기재가 되어 검찰로 올라가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관련 범죄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과가 확인되면 기재가 됩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