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회사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적립금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강제회원탈퇴를 당했습니다.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탈퇴를 당했는데 법률자문구함

2022. 08. 05. 00:53

안녕하세요~

제가 캐시업이라는 앱을 설치해서 앱테크를 하고있는중입니다.

캐시업은 광고를 보고 문제를 풀면 적립금을 주는 앱인데~

적립금이 4만원정도되니까 갑자기 강제회원탈퇴가 되고 로그인이 되지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부당하게 탈퇴당한거 같고

적립금이 좀 쌓이니 강제탈퇴를 당했다고 생각되요

캐시업측에서는 특별한 답변도 없는상태입니다.

제가 법률쪽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기초부터 알고싶습니다. 이런경우의 법률전문가님들의 대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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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어플의 회사와 사이에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부당하게 계약파기가 된 상황이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2022. 08. 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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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강제탈퇴를 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적립금의 가치만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2022. 08. 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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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약관 등의 확인을 통하여 강제 탈퇴 등의 요건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즉 부당한 적립 등의 방법이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탈퇴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금액이 매우 적어 법적 절차의 진행 실익은 적습니다.

      2022. 08. 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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