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건이 세건정도 있는데요 가중처벌 ㄷ히나요?

Question

고소가 란건 이제 시작울 했는데 상대가 초범이라 집행유예가 나올것 같아서요 그래서 두건울 킵한상태인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을 한 건수가 많아 질수록 피해의 정도(피해금액 등)가 커지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나, 무조건 실형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