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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티켓 구매 후 우천 취소 시 환불울 해주겠다며 구두 약속을 했으나 실제 우천 취소 후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판매자를 약속 불이행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구두 약속은 메시지 캡쳐로 남아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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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속 불이행으로 '신고'를 하실 수는 없으며, 이 경우 개인간의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의 분쟁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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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이라는 조건에 대한 불이행이 곧바로 신고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한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