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수하는데 자수서가 꼭 필요한 서류인가요?
자수할때 자수서를 작성한다는 글을 봤는데
자수서라는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건가요?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면 자수가 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는 방법은 구두진술이나 서면이 있기 때문에 자수서를 제출해야만 자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수의 의사 표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 자료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보통 자수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자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