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단속 처리 지침애 따르면, 속도 단속 장비의 오차율과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도 오차가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 기준 제한속도에서 10km/h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고율이 높은 도로에서는 속도 규정을 더 타이트하게 잡는 경우가 있어 모든 단속장비에서 10km/h내까지 단속이 안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